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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어떻게 되었나 보니...

비회원 2016. 2.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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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예Wa닷컴 블로그 지기입니다.


법관인사 단행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이 축소됐고 사법연수원 30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고 합니다.


또 지식재산권 항소심을 전담하게 된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판부가 증설됐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 2명이 추가로 배치됐다네요.


대법원은 재판업무에 경륜이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하급심 재판 역량을 강화하고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인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37명도 처음으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된다네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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